정보통신망법 개정 7월 7일 시행 — 명예훼손·허위 게시물 피해자의 권리구제, 이렇게 달라졌다

OPUS 평판관리팀 · 온라인 평판·명예훼손 대응 · 2026-07-09 발행 · 2026-07-10 수정

핵심 요약: 2026년 7월 7일 시행된 개정 정보통신망법(법률 제21305호)의 핵심은 허위조작정보 피해자의 구제 수단 강화입니다. 구독자 10만 명 이상 등 영향력 있는 게재자가 고의로 허위조작정보를 유통해 피해를 입히면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 책임을 질 수 있고, 판결로 확정된 허위 정보를 2회 이상 재유통하면 최대 10억 원의 과징금이 부과됩니다. 네이버·카카오·유튜브 등 대규모 플랫폼에는 신고 접수·조치·결과 통지 의무가 생겨, 악성 게시물로 고통받던 사업주·유명인의 대응 창구가 실질적으로 넓어졌습니다.

2026년 7월 7일, 개정 정보통신망법(법률 제21305호, 2026년 1월 6일 공포)이 시행됐습니다. 이른바 "7·7법"으로 불리는 이번 개정을 두고 표현의 자유 논쟁이 뜨겁지만, 이 글은 다른 관점에서 정리합니다. 허위 게시물과 악성 콘텐츠로 피해를 입어 온 사업주·유명인 입장에서, 권리구제 수단이 무엇이 어떻게 강해졌는지입니다.

무엇이 바뀌었나 — 개정 전후 한눈에 보기

핵심: 지금까지 허위 게시물 피해자가 쓸 수 있던 카드는 형사 고소와 소액 위자료, 그리고 30일 임시조치 정도였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최대 5배 징벌적 배상, 반복 유통 과징금 10억 원, 플랫폼의 신고 처리 의무라는 세 겹의 구제 장치가 추가됐습니다.

허위조작정보란 무엇인가

개정법은 두 개념을 새로 정의했습니다. 허위정보는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사실이 아닌 정보, 조작정보는 사실로 오인하도록 변형·편집된 정보입니다. 다만 정의에 해당한다고 곧바로 제재되는 것은 아닙니다. ① 허위·조작임을 알면서(고의), ② 타인에게 손해를 끼치거나 부당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③ 실제로 권리나 공공의 이익을 침해해야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단순한 오보나 착오, 주관적 의견·비판은 이 구조에 해당하지 않으며, 풍자·패러디는 명시적으로 규제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언론사가 뉴스서비스로 제공하는 기사도 별도 예외입니다.

핵심 ① 최대 5배 징벌적 손해배상 — "수익형 비방 계정"을 겨냥한다

가장 큰 변화입니다. 구독자 10만 명 이상이거나 최근 3개월 월평균 조회수 10만 회 이상인 게재자(유튜버·인플루언서·언론사 등)가 고의로 허위조작정보를 유통해 피해를 입히면, 법원이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을 명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사업주가 허위 폭로 영상이나 조작된 후기로 매출이 무너져도, 민사로 받아낼 수 있는 배상은 위자료 중심의 소액에 그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조회수 수익이 배상액을 웃도는 구조에서는 "일단 올리고 보는" 비방 콘텐츠를 막기 어려웠습니다. 징벌적 배상은 이 손익 계산을 뒤집는 장치입니다.

핵심 ② 반복 유통에는 과징금 최대 10억 원

법원 판결(유죄·손해배상·정정보도 등)로 허위조작정보로 확정된 내용을 2회 이상 다시 유통하면 최대 10억 원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판결을 받고도 같은 내용을 계정만 바꿔 재게시하는 상습 유포에 대응하는 수단이 처음 생긴 것입니다.

핵심 ③ 플랫폼의 신고 처리 의무 — 삭제 요청 창구가 넓어졌다

하루 평균 이용자 100만 명 이상의 대규모 플랫폼(네이버·카카오·유튜브 등)은 불법·허위조작정보 신고 창구를 마련하고, 신고가 접수되면 조치한 뒤 처리 결과를 알려야 합니다. 조치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도 운영해야 하고, 반기마다 투명성 보고서를 공개해야 합니다.

피해자 입장에서 중요한 변화가 두 가지 있습니다. 첫째, 피해 당사자가 아니어도 누구나 신고할 수 있어 대리 대응이 수월해졌습니다. 둘째, 기존의 삭제요청·임시조치(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 — 권리 침해를 소명하면 30일 이내 접근차단) 제도는 그대로 유지되므로, 임시조치와 신규 신고 절차라는 두 갈래 창구를 함께 쓸 수 있습니다.

사업주·유명인 입장에서 달라지는 것

• 삭제 요청 경로 확대 — 기존 임시조치에 더해, 처리 결과 통지 의무가 붙은 플랫폼 신고 절차가 추가됐다.
• 상습·수익형 비방에 금전적 억지력 — 5배 배상과 10억 과징금으로 "비방이 남는 장사"가 되기 어려워졌다.
• 제3자 신고 허용 — 본인이 일일이 대응하지 않아도 대리 신고·대행 대응이 가능해졌다.
• 플랫폼의 응답 의무 — 신고를 접수만 하고 방치하기 어려운 구조(결과 통지·이의절차·투명성 보고서)가 됐다.

오해와 사실 — 이런 건 해당되지 않습니다

• "일반인 댓글도 5배 배상?" — 아닙니다. 가중배상 대상은 구독자·조회수 기준을 충족한 게재자입니다. 다만 일반 이용자도 고의로 허위 정보를 퍼뜨려 손해를 입히면 통상의 손해배상 책임은 질 수 있습니다.
• "카톡 대화도 걸리나?" — 비공개 대화방·단체방은 대상이 아닙니다.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 확산되는 오픈채팅 등은 포함될 수 있습니다.

피해를 입었다면 — 실무 대응 순서

1. 증거 확보: 게시물 URL, 화면 캡처, 작성일·작성자 정보를 먼저 보존한다. 삭제·수정되기 전 확보가 관건이다.
2. 허위성 소명자료 정리: 거래내역·사실관계 자료 등 게시물 내용이 사실과 다름을 보여줄 근거를 모은다.
3. 플랫폼 신고·임시조치 요청: 해당 플랫폼의 신고 창구에 URL·소명자료를 제출하고, 제44조의2 삭제요청·임시조치를 병행한다.
4. 미조치 시 다음 단계: 처리 결과에 이의신청하거나,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민형사 절차로 확대한다.
5. 상습·수익형 계정이라면: 판결 확보 후 징벌적 배상·과징금 요건 해당 여부를 전문가와 검토한다.

함께 알아둘 점

이 법에는 "허위와 조작의 기준이 모호해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비판도 상당합니다. 국회 국민동의청원에는 14만 명 넘게 철회 동의가 모였고, 시행 이후에도 적용 범위를 둘러싼 공방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시행 초기인 만큼 구체적인 적용 기준은 앞으로의 심의·판례로 채워질 것이며, 개별 게시물이 구제 대상에 해당하는지는 사안별 판단이 필요합니다.

📌 지우고 싶은 악성 게시물·허위 리뷰가 있다면, 링크만으로 삭제 가능성을 먼저 진단해 보세요. OPUS 평판관리는 임시조치·플랫폼 신고 절차를 위임장 전자서명 한 번으로 대행합니다.

참고 자료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21305호, 2026. 1. 6. 개정, 2026. 7. 7. 시행) — 국가법령정보센터
• 개정법 시행 관련 방송통신위원회·플랫폼 각사 신고 절차 안내 및 주요 언론 보도(2026.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