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 서명 전 5분, 독소조항 7가지 체크리스트

OPUS 법무팀 · 계약 검토·자동화 ·

핵심 요약: 계약 분쟁의 상당수는 "읽었지만 의미를 몰랐던" 조항에서 시작됩니다. 자동연장·일방 해지·과도한 위약금·지식재산 귀속·비밀유지 범위·관할·책임 제한은 서명 전에 반드시 확인할 7가지 포인트입니다.

계약서는 길고 어렵게 쓰여 있어 끝까지 읽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분쟁은 늘 몇 개의 특정 조항에서 시작됩니다. 아래 7가지만 먼저 확인해도 위험의 대부분을 거를 수 있습니다.

서명 전 확인할 7가지

  • 자동연장: 해지 통보 시점·방법이 과도하게 까다롭지 않은가.
  • 일방 해지권: 상대만 자유롭게 해지할 수 있게 돼 있지 않은가.
  • 위약금: 손해배상액의 예정인지 위약벌인지 성격이 명시됐는가 — 효과가 다르다(아래 참고).
  • 지식재산 귀속: 내가 만든 결과물의 권리가 통째로 넘어가지 않는가.
  • 비밀유지(NDA) 범위·기간: 지나치게 넓거나 무기한은 아닌가.
  • 관할·준거법: 분쟁 시 멀고 불리한 법원으로 지정돼 있지 않은가.
  • 책임 제한: 상대의 책임만 상한이 걸려 있지 않은가.

"위약금", 다 같은 위약금이 아니다

계약서에 흔히 쓰는 "위약금"은 법적으로 두 종류로 갈립니다. 손해배상액의 예정이냐, 위약벌이냐에 따라 효과가 크게 다릅니다.

  • 위약금 ① 손해배상액의 예정(가장 흔함, 민법 제398조): 배상액을 미리 정해 둔 것. 손해를 입증하지 않아도 예정액을 청구할 수 있고, 법원이 부당히 과다하면 감액할 수 있다.
  • 위약금 ② 위약벌(드물지만 강력): 위반에 대한 "벌"이라 손해배상과 별개다. 위약벌을 물어도 실제 손해는 별도로 더 청구할 수 있고, 법원이 함부로 감액하지 못한다.

같은 "위반 시 1억"이라도, 그 위약금이 위약벌로 해석되면 상대는 1억에 더해 실손해까지 청구할 수 있어 부담이 훨씬 큽니다.

"표준계약서니까 괜찮다"는 함정

표준·예시 양식이라도 상대가 일부 조항을 자기에게 유리하게 바꿔 넣는 경우가 많습니다. 양식의 신뢰도와 개별 조항의 공정성은 별개입니다.

이 글에서 남길 것

  • 지킬 것: 서명 전 자동연장·해지권·위약금 세 조항은 직접 읽는다 — 표준계약서라는 말이 그 조항이 공정하다는 뜻은 아니다.
  • 띄울 것: 계약이 깔끔하면 더 큰 거래처와 빠르게 붙을 수 있다 — 상대 법무팀이 걸고넘어질 조항이 없을수록 검토가 빨리 끝난다.
  • 지금 할 일: 지금 진행 중인 계약서에서 그 세 조항을 찾아 표시해 둔다

자주 묻는 질문

계약서에서 가장 위험한 조항은 무엇인가요?

자동연장, 일방 해지권, 과도한 위약금, 지식재산 귀속, 비밀유지 범위, 관할·준거법, 책임 제한 7가지를 우선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표준계약서면 그냥 서명해도 되나요?

표준 양식이라도 개별 조항이 상대에게 유리하게 수정됐을 수 있습니다. 양식 신뢰도와 조항 공정성은 별개로 확인해야 합니다.

위약금이면 다 같은 건가요?

아닙니다. 손해배상액의 예정은 법원이 감액할 수 있고 초과 손해는 별도 청구 불가입니다. 위약벌은 손해배상과 별개로 추가 청구가 가능하고 법원이 원칙적으로 감액하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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